스토리 — No. 1
THE WORK LAB Story를 발간하며: 장애인 일자리에도 R&D가 필요하다
더워크랩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도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대상인 장애인 중 우선적으로는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구에 집중하고 장애인 일자리에서 있어 민간영역의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에 집중하려고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은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그 의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탁진국 등(2015)1)은 일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요소에서 긍정심리학의 확산으로 의미에 있어서 고통에서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으로 변화되었다고 Wrzesniewski, McCauley, Rozin과 Schwartz(1997)등의 글을 인용하였고 여기에서 인간의 삶과 일 또는 직업과의 관계를 생업(job), 경력(career), 천직(calling)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이를 장애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일의 의미에서 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 양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장애인 고용률과 취업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고용률)]
자료: 고용노동부(2022),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하지만 2022년 현재에도 장애인의 일자리는 제한된 일자리가 많이 있어 보이며 이런 제한된 일자리들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삶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 일과 삶의 질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구·임경원(2017)2)은 제5차에서 제8차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일자리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도 일이라는 것을 단순한 근로의 개념보다는 폭 넓은 삶의 질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워크랩(The Work Lab)은 위에서 잠시 살펴 본 장애인 일자리와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2021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장애인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적용 그리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이 노동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생활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도 고려한 생애주기적 차원의 삶의 질을 연구할 예정이며, 우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에 집중하고 한다.
2) 강성구,임경원.(2017). 장애인 일자리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의 종단적 변환 및 영향 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27(2). 29-45-
첫째,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도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지원제도일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56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2021년까지 142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런 현상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운영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둘째,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대상인 장애인중 우선적으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구에 집중하려고 한다.
3) 박관식(2018).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례와 성과.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 자료집
2018년 국제장애고용포럼에서 박관식(2018)3)은 청소년과 20대 장애인구 중심집단으로 발달장애인을 지목하였다. 2020년 장애인 통계에서 연령별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10대 장애인중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2,922명 73.2%를 차지하고 20대 장애인중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61,633명 63%를 차지하며 30대 장애인중에서는 41,440명 33.9%를 차지하여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외부 장애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워크랩은 15개의 범주에 있는 장애인 영역을 함께 다루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만 장애인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향후 직업교육과 사업모델에 대한 필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초기에 집중하고자 한다.[2020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인구 현황]4)
주) 장애구분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장애유형별 분류를 참조하여 작성함
4) 보건복지부(2022).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
셋째, 장애인 일자리에서 있어 민간영역의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에 집중하려고 한다.
5)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함.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년 발달장애인5)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61,388명으로 비율은 29.3%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니는 직장의 형태를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영역이 42.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이 31.6%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의 유형으로 보면 민간사업체가 37.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6.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직장유형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다시 구분하면 공공영역이 53.1%, 민간영역 37.1%, 기타 9.9%를 차지하고 있다.6)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75-176[발달장애인 취업 여부]
그리고 미취업상태인 발달장애인 148,109명 중 34,104명인 23.0%는 취업의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114,324명은 취업경험이 없고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근무한 사업체 형태는 일반사업체가 50.9%이며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34.1%, 1-3년 미만 28.5%로 나타나 일자리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7) 미취업상태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직장 사업체 유형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4.1%, 다음으로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가 20.1%를 차지하는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체는 15.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22.0%,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20.7%, 안정적인 일자리 18.7% 등으로 나타나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당사자에 적합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8)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앞의 책, 205-208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앞의 책, 214-217[발달장애인의 직장 유형]
주) 마지막 직장 유형과 향후 희망직장 유형은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대상임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종합하면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 • 발달장애인들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과 좀 더 쉽게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이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가 부족한 것이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는 답변이 가장 높다.
- • 장애인 친화적인 민간 일자리 양성이다. 구직을 원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체가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의 증가는 제한된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 중심으로 증가해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므로 장애인 친화적인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더워크랩 스토리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더워크랩 스토리를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스토리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담아보고자 한다. 이번 창간호에는 장애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언, 정신 장애인의 취업률 등과 관련된 현장의 소리,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워크랩은 전반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논의를 하는 장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중단기적으로는 미래세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